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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잎 차떼기, 민주당, 그리고 우리당에 대한 단상(斷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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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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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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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유시민입니다.
한동안 아침편지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당에 대해서 할 말은 많았지만, 당직자로서 당의 각급 회의에서만 의견을 냈을 뿐 밖에다 말하는 것을 삼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가닥이 잡혔으니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상발언입니다. 금년 운세에 관재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홈페이지 아침편지 건으로 벌금 2백만 원 구형을 받았는데, 오늘이 선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선고일을 한 달 정도 연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그저 기다릴 도리 밖엔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국헌 씨가 낸 백 수십 건의 고발 내용 가운데 검찰은 이것 하나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국헌 씨가 검찰의 처사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송사가 또 있습니다. 신당 합류를 거부한 옛 개혁당 일부 당원들이 저와 김원웅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고 세비 가압류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개혁당은 창당 때부터 모든 의사결정을 온라인 투표와 온라인 당원대회를 통해 했습니다. 선관위가 정당법 규정을 들어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당 창당 등 법률적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의사결정은 오프라인에서 따로 요식절차를 열어 처리하고 정당법에 맞도록 만든 회의록을 제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당합류를 묻는 온라인 당원대회는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당원투표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한 다음 전국상임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치고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해산절차를 밟게 하는 한 편, 해산에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는 만큼 이중 당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참여할 당원들은 해산 완료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개별적으로 탈당해 우리당에 입당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산절차가 당헌과 정당법에 꼭 들어맞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혁당의 신당 합류 결정에는 아무런 정치적 윤리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그토록 비난하고 송사를 거는 동기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정에서 다툴 일이 있다면 피할 생각 또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편지의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열린 우리당, 걱정이 많으시죠? 지지율도 뛰질 않고, 민주당과의 재통합이니 뭐니 안에서부터 삐걱대고, 소위 영입인사 전력을 두고 말썽이 일고, 노무현 대통령 입당에 매달리는 나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잘한다는 전제 위에서 말입니다.
우리당은 1월 11일에 정식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지구당별 선거인단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200+α로 하든 30+α로 하든,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는 당원들의 투표 참여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장점이 있고, 후자는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으로 하든 우리당은 최소한 1명의 여성을 포함한 5인 지도부를 선출할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지명직을 포함하여 1인의 당의장과 6인의 상임중앙위원들이 우리당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과 지역적 기반, 젠더와 세대를 모두 균형 있게 반영하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지율 뜨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집권당을 이끌고, 2007년 12월 17대 대선과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을 보유한 지도부를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지율은 그때부터 띄울 수 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좋은 국회의원 후보를 골라낼 것입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모집단으로 삼아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선거인단을 추출하려 합니다.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좀 들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기술적 난관이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사실상 기간당원들이 절반 범위 안에서 참여하는 길도 열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물량공세에 의한 동원을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확실한 제어장치도 함께 도입할 것입니다. 당헌 부칙에 30% 이내의 지역구에서 경선 없이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해 두었지만, 중앙당의 재량권 행사는 그야말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경선 참가자들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는 국민경선을 실시할 것입니다. 전남 고흥과 순천을 비롯해서, 경선후보들이 경선 규칙에 합의하고 승복을 공개서약한 지구당이 벌써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당의 경선 성공을 낙관합니다.
소위 영입인사들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유력한 경선 예비후보가 있는 곳에 낙하산 공천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당 김두관 중앙위원의 말처럼, 혹시 흙탕물이 흘러든다고 해도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절차를 통해 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입인사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논란을 일으킨 영입인사의 출마설이 있는 지역의 다른 경선 예비후보들이 과잉대응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혈서를 써서 들고 시위를 하는 등 지나친 방법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당의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애당심이 부족해서야 어떻게 당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이슈인 민주당과의 재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용어부터 분명하게 정리합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재통합'이라는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당 창당은 민주당의 분당이 아닙니다.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정치인들은 우리당의 주요한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당에는 한나라당을 박차고 나온 정치인, 개혁당을 해산하고 참여한 당원들, 그리고 예전에는 민주당은 물론이요 아무 정당에도 몸담은 적 없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민주당과의 '통합'이라면 모를까, '재통합'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통합'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은 우리당 창당을 민주당 분당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재통합'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과의 '통합'은 해도 되는가? 물론 안됩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종(種)이 다른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당은 당비를 납부하고 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간당원 중심의 참여형 정당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3김시대에서 내려온 동원형 정당입니다. 우리당을 창당한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동원형 정당을 극복하고 당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참여형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지하실 현금거래'와 '배춧잎 차떼기', '채권책 주고받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한나라당의 조직범죄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한나라당 조직이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동원형 정당, '공중전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당을 계속 껴안고 가는 한 정당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때묻은 지도자 밖에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회창 씨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회창 씨는 좋은 뜻을 품고 정치에 나섰지만 한나라당 조직의 한계 때문에 정치부패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몸담았던 민주당도 정도는 덜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조직입니다. 열린우리당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우리당이 참여형 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정당혁명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당되었고, 거기 남은 분들은 참여형 정당을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당과 민주당은 유전자의 구조가 다른 생물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반한나라당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신적 여당'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집권당이 되어 참여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권당이 특정 야당에 반대하는 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집권당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티를 모토로 연합하는 것은 집권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위해, 새로운 정치 실현을 사명으로 삼아 태동한 정당입니다. 저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자민련도 모두 낡은 정치의 유산이라고 봅니다. 지역주의와 돈정치가 낡은 정치의 핵심내용입니다. 저는 우리당이 이 세 정당 모두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4월 15일 오후 6시 텔레비전 화면에 출구여론조사가 그래픽으로 나타날 때,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우리당의 CI에 있는 노란색이 그려지는 광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개의 크고 작은 지역당을 상대로 하나의 전국정당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바로 국회개혁이요 지역주의 정치지형을 타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우리당을 제대로 된 참여형 정당으로, 뚜렷한 정책을 가진 현대적인 정당으로 세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낡은 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연합을 거론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예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 말 안되는 소리를 너무 잘 하는 정당이라 무슨 말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 제가 그냥 예측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공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떠들어댈까 무서워서 말 못합니다. 그냥 우리들 각자 '로또', '토토' 하듯이 내기나 걸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서가 없습니다. 다음 회의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고 보좌관이 채근하는군요. 그럼 한나라당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열린 우리당, 입당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2003. 12. 11. 이른 봄 같은 초겨울 오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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